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나 일부 재외공관의 장 같은 특정 직위는 정년을 넘겨 근무할 수 있었어요. 이 개정안은 그 예외 규정을 없애서 60세 정년으로 맞춰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학교가 문을 닫으면 남는 폐교 건물과 땅을 지금은 귀농·귀촌 지원시설이나 주민 이용시설로 쓸 때만 공짜로 빌려줄 수 있어요. 이 법은 도서관이나 체험학습장 같은 교육시설로 쓰려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감과 미리 협의하면 공짜로 빌릴 수 있게 넓혀요. 대신 무상으로 빌려주면 원래 받을 수 있던 임대 수입은 줄어들어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지금은 5월 1일 노동절이 유급휴일이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른 근무일로 바꿔 쉴 수 있어요. 이 법은 노동절만큼은 다른 날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법에 못 박아, 모든 노동자가 그날 실제로 쉬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도서관법
재정이 어려운 지역도 도서관을 짓고 운영하도록, 나라가 광역대표도서관 운영비와 공립 공공도서관 건립비·운영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방정부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그만큼 나라 예산이 쓰이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밤에 택배 일을 하는 분들의 야간작업 시간, 연속 근무, 쉬는 시간을 정해 지키게 하고, 야간작업엔 웃돈을 얹어 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대신 사업자와 영업점에는 시간 기록, 건강진단, 관리 같은 의무가 늘어나요.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환자의 검체를 다른 기관에 맡겨 검사할 때 지켜야 할 범위와 절차, 방법을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맞춰 정하는 법이에요. 검사를 맡은 기관이 검사비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직접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겨요.
중장년기본법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적 기반을 만드는 법이에요.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모아 고용, 건강, 디지털 역량 같은 지원을 하고 전담 기관도 세우는데, 새 기관 운영과 계획 수립에 예산과 인력이 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와 처우 기준을 국가가 표준으로 정하고, 지자체가 이를 따르게 하는 법이에요. 처우 기준이 새로 생기고, 대신 그 기준을 맞추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농업협동조합법
농협 중앙회장을 뽑을 때 회원조합만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의 참여도 함께 보장하고, 조합을 지도·감사하는 조합감사위원회를 중앙회에서 더 독립적으로 두려는 법이에요. 대표를 뽑는 방식과 감사 조직의 구조가 바뀌는 만큼, 실제 운영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학생 수가 줄어 문 닫는 학교(폐교)의 땅과 건물을, 지금은 교육감이 빌려주거나 팔 수만 있어요. 이 법은 개발사업으로 기부받아 지은 학교가 폐교되면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공짜로 넘겨줄(무상양여) 수 있게 해서, 지자체가 교육·복지 같은 공익 사업에 쓸 수 있게 해요. 대신 팔 때 들어올 수 있던 돈은 받지 않게 돼요.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을 만들 때 국가가 도와야 할 대상에 장애인을 법에 분명히 적어 넣는 법이에요. 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방안을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지방세특례제한법
농사짓는 농민이 농지와 농기계를 살 때 취득세를 깎아주거나 안 받는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이 기한을 2030년 말까지 미뤄줘요. 또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농사지으러 들어오는 귀농인은 농지 취득세를 아예 안 내게 해줘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취득세가 그만큼 줄어드니 지방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행위로 생긴 손해를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방법을 손보는 법이에요. 지금은 물건을 팔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데, 서비스 제공이나 아이디어·데이터·이름 같은 표지의 무단 사용까지 손해 계산 대상에 넣고, 계산 기준을 하나로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농협중앙회 회장을 뽑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이 총회에서 표를 던지는데, 앞으로는 각 조합이 총회 의결로 정한 지지 후보를 그 조합의 뜻으로 모아 회장을 뽑아요.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구성도 바꾸고, 첫 회장 임기는 2027년 조합장선거 임기에 맞춰요.
조세특례제한법
농사짓는 사람에게 주던 세금 혜택을 이어가고, 청년 농부에게 5년 넘게 빌려준 농지를 그 청년에게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이에요. 농사에 쓰는 면세 기름의 세금 감면 기한도 늘어나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농사·어업·임업에 쓰는 기름과 여객선 기름, 그리고 섬 지역 자가발전용 기름에 붙던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안 매기는 혜택을 1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세금 면제가 끝나는 시점을 2026년 말에서 2027년 말로 미루는 대신, 그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이 사는 곳이나 친척, 지역 인맥과 얽혀 사건을 편들 수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유착이 우려되는 자리에 돌아가며 근무하게 하고, 가족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은 다른 경찰서로 넘기게 하며, 이를 감시할 민간 중심 기구를 두는 내용이에요. 대신 인사 이동과 새 기구 운영에 드는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농어업 경영과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대행 서비스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안 매기는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걸 2031년 말까지 5년 더 늘려요.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직업안정법
직업소개나 직업지도, 채용을 결정할 때 성별·나이·종교 같은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게 한 법이 있어요. 여기에 '장애'를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로 새로 넣자는 내용이에요. 장애가 있는 사람의 취업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인데,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앞으로 함께 봐야 해요.
구강보건법
장애인 구강건강실태 조사를 지금은 10년마다 하는데, 일반 국민처럼 3년마다로 앞당기고, 구강건강 관리가 약한 장애인에게는 해마다 충치 같은 구강질환을 미리 막는 사업을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대신 조사와 매년 사업을 벌이려면 사람과 예산이 더 들어가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안전사고가 나도,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개인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그 피해는 국가나 지자체가 보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교직원의 법적 부담은 줄지만, 대신 보상에 드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중앙 부처가 공공기관을 새로 세우거나 인가할 때,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먼저 고려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그 지역에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길 기대하는 취지지만, 다른 지역이 자리를 얻을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교육기본법
영유아가 교육과 놀이, 휴식이 어우러진 환경에서 자랄 권리를 법에 새로 적는 법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챙길 책임도 함께 정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지킬지는 앞으로 정해야 해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산업기술은 나라가 지켜 관리하는 기술인데, 지금은 기술을 가진 기관이 직접 신청해야 지정돼요. 이 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나서서 그 기관에 판정 신청을 하라고 통보할 수 있게 하고, 담당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두는 내용이에요.
여권법
여권 관련 위법행위나 여행금지 국가 무단 방문으로 처벌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을 일정 기간 제한하던 규정을 없애요. 대신 여권 무효처분이나 반납명령 결정서를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전할 수 없을 때는 관보나 인터넷에 공고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봐요.
공직선거법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이나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은 2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나왔는데, 벌금형만으로 출마 자격을 막는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를 나아지게 돕는 돈을 나라가 지원할 근거를 만들고, 응급의료기금에 들어오는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의 비율을 30퍼센트로 올리는 법이에요. 대신 그 돈을 다른 곳에 쓸 재원과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